오늘 오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들의 항의와 반발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대변인과 윤영석 원내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잇따라 내고 "논의 시도조차 봉쇄하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자세와 도리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새누리당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만남을 가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 멀리 갈 것도 없이,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 중인 공무원노조의 농성이 벌써 40일을 훌쩍 넘겼다.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농성장에 발걸음 한번 한 적이 있느냔 말이다. 그 어떤 만남과 노력도 없이 말로만 '소통'을 외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의 행태에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작부터 틀렸다. 새누리당이 앞세운 한국연금학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학술단체가 아니라, 회장단과 이사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모인 명백한 '이익단체'다. 여기서 나오는 이른바 '개혁안'이라는 것이 공적연금 등 사회 전반의 공공성은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오히려 사적연금만 활성화시켜 재벌보험사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안그래도 사회보장체계가 지극히 허약한 우리 사회에서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당국은, 이해당사자는 배제하고 부적절한 이익단체를 앞세워 그나마 있는 공적연금체계마저도 뿌리채 뒤흔드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밀실논의와 일방적 개악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부터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9월 22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