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의 권력농단을 막겠다며 ‘준조세 16.4조원을 금지하겠다’던 문재인 후보가 실제 공약집에서는 이를 쏙 뺐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월 10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재벌적폐 청산 좌담회'에서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라면서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준조세 16.4조원’에는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과 같은 법정부담금 15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국민 전체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 등 재벌의 숙원사업을 대변한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문재인 후보가 발간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는 준조세 16.4조원 폐지공약이 빠진 대신, “세외수입 확대로 5년간 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재원조달방안이 추가됐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준조세 16.4조원 폐지공약은 철회한 것인가? 그렇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하는 비자발적 기부금(1조 4천억 원)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또한 세외수입 확대는 무엇인가? 세외수입에는 문재인 후보가 폐지하겠다던 ‘준조세’ 중 15조원을 차지하는 법정부담금(수익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시류에 따라 표를 구걸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언제든 슬그머니 말을 뒤집는 자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전경련의 숙원사업이었던 ‘준조세 16.4조원 폐지 공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017년 4월 30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손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