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동결된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이·통장 사기 진작
이, 통장 처우개선을 통해 최일선 대민행정 강화

국민의당이 최일선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전국 9만여 이·통장들의 기본수당을 현행대비 50%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통장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비해 기본수당은 13년째 2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이를 개선해 전국 이·통장들의 노력에 보답하겠다는 취지다.
  
안철수 후보는 30일 “대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이·통장들의 노력이 큰데 비해 이·통장 수당이 13년째 동결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가가 오르면 활동경비도 당연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행 20만원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11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전국에는 9만 3천여 명(2015년 12월 기준)이 넘는 이?통장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통장들은 읍·면 및 동 단위에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건의사항 보고,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통장들의 역할이 귀농, 귀촌 정착 멘토, 자살예방 지킴이, 생활민원 갈등 조정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등 크게 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기본수당이 1997년도 10만원,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3년째 변동이 없었다.
  
각종 지역현안사항 해결 및 행정업무 보조를 위하여 이?통장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업무량 증가에 비해 낮은 수당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이?통장 기피 및 고령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통장에 대한 기본수당 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 후보는 “이, 통장의 처우개선은 지자체 공통사안으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지방의 재정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뛰는 분들에 대한 수당 현실화는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함께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30일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