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4,855명(47.4%↑), `11년 대비 1만2천여명(388%↑) 증가 - 서울, 경기 각 3천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제주 전년대비 101.8%↑ 지난해 성폭력범죄 2만8천여건 발생, 2만4천여명 검거 - 전년대비 성폭력범죄 5,853건(25.5%↑), 성폭력범죄자 3,576명(16.8%↑) 증가 - 신상정보등록에도 불구 성폭력범죄 재범자 2,466명(25.2%) 증가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신상정보등록자는 올해 8월 1만5,095명으로 전년대비 4,855명(47.4%↑)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1만2,002명 늘어나 그 증가폭이 3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신상등록대상자의 거주 지역별로 보면,(2014.8월 기준) 전년대비 1,222명이 증가한 경기가 3,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이 3,208명, 부산 969명 순이었으며, 16개 지자체 모두 신상등록대상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101.8%↑)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성폭력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2013년 2만8,786건으로 전년대비 5,853건(25.5%↑) 증가하였고, 성폭력범죄자는 3,576명(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범자에 비해 재범자가 급증하였는데 지난해 1만2,264명으로 전년대비 2,466명(25.2%↑) 증가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밖에 신상등록 대상자는 신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하지 않아 입건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170명으로 전년대비 241명(26%↑)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880명(303%↑)이나 증가하여 해마다 입건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조원진의원은 “성폭력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상공개제도 등 많은 제도를 도입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자랑했지만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성폭력 척결의지를 갖고 내실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