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5. / 20:10) 본청 245호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우리 당 입장에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야속한 날이다. 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당으로 대선 전에 입당해서 정말 큰 정치의 길을 걸어주신 우리 당 최명길 의원께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되었다.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8년의 정치권 생활에서 수많은 선거법 위반사건의 법원판결을 보았다. 그런데 최명길 의원님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아쉽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으로서도 정말 커다란 자산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신생정당, 국민의당으로서 정말 큰 인물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최명길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의원직은 상실하셨지만 저희 국민의당과 함께, 국민의당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예산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 타결 당일 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한 구두합의를 놓고서도, 무슨 밀실 야합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산안 처리를 협조해준 것처럼 비난도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제가 말 꺼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원식 대표가 정기국회 끝나면 곧바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각종 개혁입법 등을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말할 정도로 의지를 표명했던 사안이다.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민주당이 약속한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번에 어렵게, 어렵게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서 정말 어렵게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라든지, 세금으로 영리 사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유례도 없고 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놓은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 예년 수준에 비해서 1500명 정도,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저임금 보전도 정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당장 20여일이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데, 만일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고용절벽현상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된다. 문재인 정부를 탓하면서 일자리를 잃는 우리 국민들을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김동연 부총리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샘플링 등을 통해서 내년 3/4분기 까지는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안에 협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비판들을 겸허하게 듣겠지만, 그런 점들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