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2월 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여야 3당은 어제 2018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이 제출된 지 꼭 95일 만이고,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임한지 29일 만이다. 걱정과 기대 반으로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비록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진 못했지만, 우리 국회가 모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경기회복에 본격적인 성장 마중물을 부을 준비를 마쳤다. 저와 원내지도부 역시 사람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는 철저히 지키면서, 각론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야도 민생을 중심에 놓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며 공히 한 발짝씩 양보한 끝에, 첫 협치 예산을 국민들께 안겨드리게 됐다. 상생과 공존의 길을 함께 찾은 양당 원내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비록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하진 못했지만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주신 다른 야당에게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
 
화룡정점을 찍을 중요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른 감이 있지만, 합의안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8년 예산안은 성장도, 분배로 멈춰 버린 토건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에 투자하는 적극적 국가운영의 출발점이다. 내년예산은 단순한 1년 정부살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실천인 것이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끝내 우리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한 점에 대해 또 하나의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는 여야 간에 끝까지 난상토론의 주제가 된 핵심쟁점들이 SOC가 아닌, 일자리와 소득 증대,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성이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여야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현장 민생공무원의 경우, 모두 9,475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민생공무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1석 3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아울러 일자리안정자금을 총 2조 9,707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인상의 안전판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의 허구에 가려졌던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상공인들부터 경제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중차대한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국민 기본생활 보장 확대에 더 가깝게 다가갔다. 또한 모두 2조 586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책정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비로소 달성하게 됐다. 그간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향후 재정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정부원안이 그대로 관철됐고, 법인세 역시 초거대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 내에 조정을 이뤄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 속에 탄생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 드린다. 관련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세부 마무리 과정에서 밤사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수정안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들었다. 이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예산안 통과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겠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 의결, 예산배정, 부처별 사업집행준비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단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알차게 사용해 담대한 변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할 것이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께서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평가와 의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 의결되고 나면 당 차원의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어렵게 원내대표 간에 핵심 쟁점들에 대해 협상을 끝냈다. 그 협상안에 대해 각 당에서 생각하기에 100%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특정 사안에 따라서는 아쉬운 면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그나마 어제라도 협상이 되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마무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만약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이유 때문에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예산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예결위 간사들께서 빨리 2018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정부가 어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 최소 22곳,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해서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67%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을 90%대로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특징 중 하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17개 시도에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2/3 이상이 다니고 있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 등 여러 이유로 특수학급은 충분하게 확충되지 않았다. 서울,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최근 5년 간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고, 특수학교 학생의 9.5%가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원거리 통학을 할 정도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로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학교 부족과 교실 부족, 교사 부족이라는 삼중고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장애와 상관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장애는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특수 교육은 헌법에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분야 국정기조를 토대로 모든 학생들이 지역, 계층, 장애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수학교에 체육관, 도서관, 공연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특수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와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있고, 실종되신 분들도 있다.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 현재 승선 정원의 경우 9.77톤 낚시어선은 22명으로, 여객선 14명보다 1.5배나 많다. 안전을 위해 감축할 필요가 있다. 구명 뗏목, 자동 식별 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낚시어선 영업시간 및 운항 횟수 제한,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은 국정과제이다.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2017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