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8년도 예산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여야3당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정치적 밀실 야합 예산을 끝내 막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의 세금으로 지역 좌파를 양성하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남북협력기금을 900억원 가량 삭감하는 등 정부의 이념편향적 예산을 견제하고, 공무원 규모를 정부 제출안에 비해 20%가량 축소하고, 법인세 과표구간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초과로 올리고, 중소기업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마구 쓰는 무책임 예산, 국민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나누어 정부 생색내기로 만든 공무원의 월급과 민간기업의 월급마저도 부담하라는 파렴치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KTX 무안공항 경유 등 호남지역에 SOC예산을 몰아주고, 새만금개발공사특별법과 예산안과는 상관도 없는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하는 등 철저하게 정치적 득실을 따져 밀실야합 예산을 이루어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실리를 모두 챙겨 기쁨에 차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지 않다.
 
  세계 추세와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숨통을 점점 죄어올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뒷감당을 감내하며 모든 빚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며 선을 넘어버린 국가 개입의 부작용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예산은 원칙도, 책임도, 미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한 정부의 앞날이 얼마나 뒤틀릴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독주와 집권여당과 국민의당과의 밀실야합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 야합에 저당 잡히지 않도록 밀실야합 예산 실행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7.  12.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