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당 학생 수 5.5명으로 대학 절반 규정 미준수 사립대 도서구입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 전국 대학의 60%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도서관 좌석 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도서관 좌석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 도서관의 좌석 당 학생 수는 5명 이하여야 하는데, 2014년 현재 전국 대학의 좌석 당 학생 수는 5.5명으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학 5.2명, 전문대학 7.1명으로 전문대 도서관의 시설이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336개 조사대상 학교 중 202곳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199개교 중 50%에 달하는 99개 학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문대는 137개교 중 무려 75%에 달하는 103개교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표1>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과 비교해 봤을 때, 미준수 학교 수는 12교가 감소하였으나 좌석 당 학생 수는 오히려 0.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대학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사립대학의 도서구입비 총액 감소(<표4>참조)에서도 드러나듯이 대학들이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도서구입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2>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 좌석 당 학생 수가 높은 학교를 살펴보면 극동대가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예술대(22.8명) 중부대(15.3명) 한국국제대(1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사립대 중 용인대(9.1) 동덕여대(8.9명) 등이 좌석 당 학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와 함께 일반 사립대학 도서관 연도별 도서구입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대학 1교 당 도서구입비는 9억6천만 원으로 2011년 10억 원 대비 4천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도서관 장서 수가 선진국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도서구입비 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재학생 1만명 이상 일반 사립대를 대상으로 연도별 하위 10개교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대, 조선대, 한남대가 3년 연속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재 한 권당 2~3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하위권 10개 대학의 1인당 도서구입비가 평균 3만8천원에 불과한 것은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도종환의원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개선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열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교육기본시설인 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구입비부터 증액해 나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 또한 “좌석 당 학생 수 5명 이하 기준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기준인데 이 조차 준수하지 않는 것은 대학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점검을 나서야하며 대학 자체적으로도 도서관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