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 소관부처별 23개의 현안사업 중심으로 151.87억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예산 외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과 각 부처로부터 요청받은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3개 사업을 중심으로 151.87억 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시켜 총 2855.34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외통위 예산과 각 부처로부터 요청받은 현안사업과 관련한 사업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처 소관인 현충시설 건립 내역사업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제에 맞선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내년도 정부안에 내년도 정부안에 27.63억 원만 반영돼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높았던 만큼 46.29억 원이 증액된 73.92억 원을 확보해 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소관의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손실보상금)은 내년도 정부안에 93.78억 원이 반영돼 있으나 5억 원이 증액된 108.78억 원을 확보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SW산업기반확충 (EES-SW플랫폼 구축)사업은 내년도 정부안에 210.46억 원이 반영됐으나 5억 원이 증액된 215.46억 원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장기간 매각 및 투자유치가 부진한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국민휴양형 펜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민간 투자유치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정부안에 미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3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문화재청 소관인 문화재 방재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정부안에 173.2억 원이 반영됐으나 이 수준의 예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안전경비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도난과 방화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4시간 감시를 통해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95억 원이 증액된 181.15억 원을 확보했다.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2.47억 원이 증액된 196.95억 원을 확보했고, 경찰청 소관인 행정업무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상조사위원회 운영은 정부안에 미 반영됐던 예산이었으나 4.29억 원을 신규 반영시켰다.

교육부 소관인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웨이하이 한국학교 설립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돼 있었으나 11.3억 원을 신규 반영시켰고, 재외동포용 교과서·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은 5억 원,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1.97억 원, 재외동포교육지원 통합 포털 구축 사업 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강 의원이 소속돼 있는 외통위 소관예산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사업(외교부 6건, 통일부 5건, 민주평통 1건)을 대상으로 총 46.6억 원을 증액 반영시켰다. 외교부 소관인 북한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에 3,700만 원,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사업에 6,300만 원, 정상 및 총리외교 20.50억 원, 국내외 교육훈련 4억 원,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2억 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2억 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통일부 소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2.11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5,9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운영 1억 원,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5,000만 원, 학교 통일교육 강화 2억 원, 민주평통 소관 자문회의운영(해외지역회의) 1.7억 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강 의원은 “외통위에서 유일한 예결위 위원이다 보니 상임위 소관 예산을 살펴보고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다.”며,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예산이 무엇인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외통위 소관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에서 요청한 사업 예산까지 확보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두루 살펴보고 전략적 대응을 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며,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제기 사업의 타당성을 끊임없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기재부에 전달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만큼 향후 미 반영된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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