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보도일
2017. 12. 6.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헌승 국회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정, 서민주거환경 개선 공로 인정받아
한국입법학회 ‧ 시사저널 공동주최, 입법 활동 우수 국회의원 총 5명 선정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이 6일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선정한‘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이헌승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구도심 쇠퇴, 저출산 ‧ 고령화로 빈집이 급증해 주거환경 악화, 안전사고 급증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피난민촌으로 육성된 산비탈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데,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빈집이 2015년 8만 6,626호로 10년 전인 2005년 5만 3,651호보다 61%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빈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는데,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 부재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조사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법이 마련되었다.
내년부터 특례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시스템 이 구축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낙후되었던 서민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구도심들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 발의에는 조경태‧정유섭‧김현아‧지상욱‧신보라‧이진복‧윤상현‧김한표‧김명연‧홍철호‧김도읍‧유기준‧유재중 의원이 참여했고, 2016년 8월 11일 발의되어 2017년 1월 20일 공포되었다.
이헌승 의원은“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수상자는 국회의원 이헌승(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박완주(더불어민주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등 총 5명이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206-‘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