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성과 얻어내!!

- 정운천 의원, 새만금관련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적극적인 설득 끝에, 전북 예산  총 4,970억원 국회 증액에 핵심적인 역할
-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국비예산 확보위해 펼친 총력전 빛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적극적인 활동과 결정적인 역할 끝에, 2018년 전라북도 예산이 총 6조 5,68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편성 당시 전체 예산 429조 중 전라북도 예산은 6조 715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정운천 의원의 활약으로 4,970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국가예산은 428조 8,339억원(당초 정부안 429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전라북도 예산은 6조 5,685억원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지난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되며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펼쳤던 정 의원은 올해 당당히 15명에 불과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당초 6조 715억원보다 4,970억원 증액된 6조 5,685억원을 반영시킴과 동시에 신규사업의 경우, 전년 31건에서 이번에는 65건이나 반영시켜 34건을 더 반영시키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정운천 의원은 전라북도 및 14개 지자체들로부터 그동안 홀대받아왔던 전북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켰다는 평가를 받아냈으며,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예산조정소위 당시 여‧야 의원들 간 첨예하게 대립할 때 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담당하여, 초선답지 않은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특히 지난 3년간 전라북도 예산의 정부안 대비 국회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 2015년 5조 7,790억원 ⇒ 6조 150억원(4.08% 증가),
▲ 2016년 5조 7,185억원 ⇒ 6조 568억원(5.92% 증가),
▲ 2017년 5조 8,577억원 ⇒ 6조 2,535억원(6.3% 증가)
▲ 2018년의 경우 6조 715억원에서 총 6조 5,685억원(8.2%)으로 증가해,

호남 유일 보수정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20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부터 전라북도의 예산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운천 의원은 연 초부터 전북 지자체 예산실무자 개최(1월 5일), 세종시 정부부처 방문(3월 29일), 전북 보훈단체 간담회(8월 29일) 추진 등 사전 예산확보 활동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위와 산자중기위원회 회의 때마다, 전북예산 홀대에 대한 도민들의 한 맺힌 심정을 전하는 한편,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국가예산 편성의 불균형 문제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 부총리 등 전 부처 장관들에게 강력히 지적해왔다.

또한 올해는 예결위 예산안조성소위 위원으로서, 오직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획재정부 담당과장 및 사무관들까지도 직접 소통하면서 각 사업별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오직 전북 예산 증액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활약했다.

특히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던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정 의원이 앞장서서 바른정당 유승민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함께 전북 보훈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한 끝에, 바른정당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내, 이번 예산 반영의 도화선이 되었다.

또한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모든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집요하고 치밀하게 설득한 끝에, 아예 정부안에 반영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예산심사기간 내내 정운천 의원의 거듭된 전화와 문자를 받았던 기획재정부 모 과장은 “계속되는 의원님의 집요한 설득에 두손두발 다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최종적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750억),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358억),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지원사업(100억),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74억),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36억), 국립보훈요양원 건립(20.62억) 등 총 89건(65건 신규사업)의 사업이 증액되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 속에서도 여·야를 초월해 전라북도 예산을 살뜰하게 챙기며 ‘쌍발통’ 이름값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에서 32년 만에 보수당으로 당선된 이유는 중앙에 꽉 막힌 통로를 열고 지역예산을 차별 없이 제대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2019년에도 내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2월 말부터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지자체와 함께 다시 착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이 밝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750억)’, ‘혁신도시 정주여건개선 지원사업(100억)’, ‘탄소산업 클러스터(74억)’,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구축(36억)’, ‘국립보훈요양원 건립(20.62억)’, ‘말산업특구 지원(20억)’,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15억)’, ‘전북대 시설보수비(10억)’,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10억)’,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기술 및 인증기술개발사업(7억)’,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지원(5.75억)’, ‘시제품제작터 추가장비 구축(5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5억)’,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4.11억)’, ‘창의 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3.5억)’,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2억)’ 등 65개 사업이다.

*별첨자료1 : 최근 5년간 전라북도 예산 증감현황 및 증가율
*별첨자료2 : 2018년 전라북도 국비 예산 증액 현황(국회증액)
*별첨자료3 : 풀-사업 등 전북예산 확정액 및 공모사업 현황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