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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2018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 보도일
      2017. 12. 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1. 국민의당은 극단적인 양당의 주장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예산을 조정하여 2018년 예산안의 합리적 도출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 농·어업 예산 ② 지역균형 발전(SOC) 예산 ③ 안보예산 ④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⑤ 모성보호 급여예산 ⑥ 혁신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2. 문재인 정부 농·어업예산(안)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의 '기근 예산'이었으나 우리당은 농해수위 간사이자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의원 등 농해수위 의원을 중심으로 쌀 변동직불금 등 감액예산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전체적으로 1,050억을 증액하였음

3.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SOC예산 19조원를 회복시켰으며 특히, 광주~강진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등 호남권 SOC증액사업 1.9조원를 확보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호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4. 북한 핵실험과 지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1,227억원을 증액함으로써 든든한 안보정당임을 증명하였음  

5.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억원 정도를 증액시키고,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대 양당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음에도 좌초되었으나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6.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액을 요구하여 1조 3,210억원을 확보함

7.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및 R&D 지원 등 혁신성장 예산 300억원 가량을 확보하였음

8. 아동수당의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하여 추가로 확보된 예산 1,100억원 정도를 영유아 보육료 예산증액으로 활용하자고 가장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영유아 보육료 911.50억원 확보. 국민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원칙하에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을 성공적으로 추진함

9.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민주당보다 5만원 더 많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우선적으로 더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복지원칙이 반영된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당식  복지를 관철시킴  

10.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현금 직접지급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사회보험료 지원강화와 근로장려 세제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여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철시킴

11.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경찰, 소방, 집배원 등 현장인력 증원과 구조조정 및 효율적 인력재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8,870명 정도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9,475명의 증원규모가 정해짐. 또한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관철시킴
  
12. 국민의당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구체적인 성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