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는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명실공히 ‘삼권분립’ 실현할 것” 안철수 후보의 다섯번째 찬조연설자는 김민전 경희대교수(정치학)가 나선다. 4월 29일(토) 오후 5시 50분 MBC TV로 방영되고, 5월 1일(월) 오전 7시 15분 YTN Radio로 방송된다. 김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정당에 있다”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구조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듯 싸우면서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적대적 공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정당에 대한 패권적 지배’를 지목했다. 정당에 대한 특정인물 및 정파의 패권적 지배가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만들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하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로 계파정치, 패권정치, 독선의 정치, 부정부패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여 명실 공히 ‘3권 분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고, 예산법률주의를 통해 국회가 꼼꼼하게 예산을 입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 교수는 “역사상 어느 후보도 제안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도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분야에서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행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 및 예산법률주의 채택,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지방정부의 명시 및 세종시로 청와대·국회 이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적시돼 있다. 김 교수는 “정치, 경제, 행정이 정의롭지 못함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 도처에 온존하고 있음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따졌다. 단말기 유통법과 정치자금법은 작은 것들의 희생을 토대로 한 거대 기업, 거대정당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야말로 ‘공정한 사회’ ‘공정한 경제’를 통해 ‘공정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안철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공정한 세상을 만들 비전과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는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꼼꼼한 3권 분립의 망, 견제와 균형으로 협치와 통합의 장을 열고, 지방분권의 망을 만들어 독주와 독선의 정치를 끝내고협치와 통합의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투명한 정치로 신뢰를 회복시키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공정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끝> * 불임: 연설전문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