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 도발을 감행했다. 조만간 SLBM도 발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 핵도발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정한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의 선제공격 걱정만 하고 있다.
 
  얼마 전 미국 CIA가 북한 ICBM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 기술적 측면을 떠나 안보차원에서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국가안보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지킬 계획조차 국민들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선처만 읍소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강변한 인터뷰에서 CNN 진행자는 “모두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북핵 문제는 외면하고 시간만 보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외교안보무대책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7.  12.  7.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정 용 기
키워드 : 북한, ICBM, 선제공격, 국가안보, 외교안보, 전술핵,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