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12.08.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내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1년 되는 날이다. 박근혜-최순실 세력에 의해 농단당한 대한민국,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국민은 광화문에 모였고, 국회는 탄핵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탄핵을 주장했고, 반드시 탄핵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머뭇거리던 민주당은 뒤늦게 탄핵열차에 탑승해 성급하게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열차를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결국 비박계 의원들까지 동참시켜 탄핵안 가결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냈다. 국민과 국회가 세상을 바꾼 것이다.

탄핵안 가결에는 ‘나라를 바꾸라’,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두 가지 시대정신이 담겼다. ‘나라를 바꾸라’는 것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같은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은 광화문에 모인 국민도,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도 진보와 보수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탄핵은 어느 한 쪽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며 국가개혁과 국민통합의 길에 나설 것이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 소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이 무산되었다. ‘돈은 막고 말은 풀자’(말·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주관 토론회 불참 후보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되었다. 이러다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국가개혁의 제1과제요, 적폐청산의 제1과제이다. 국회가 5000만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담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국민 한분 한분의 표가 ‘죽은 표’가 아닌 ‘살아 숨 쉬는 표’가 되어야 한다. 어떤 당도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우리 국민 모두가 더 많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민심그대로 받드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다.

모든 정당은 ‘정략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민심의 나침반’을 따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개혁열차는 출발한다. 다당제 하에서는 자유한국당 없이도 국회의 시계는 돌아간다. 자유한국당이 결석하고 조퇴해도 국회는 헛돌지 않는다. 국민의당 역시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를 만들어낼 것임을 다짐한다.

오늘 한 일간지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사안의 성격이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따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해인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반대로 사실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2017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의당은 다당제 하의 국정운영을 사실상 주도해왔고, 양 극단의 소모적 대결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부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민의당 의원님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을 파헤쳤고 ▲국정과제 재정소요가 과소추계 된 점을 분석해 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야기할 부작용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를 견인해 냈고 ▲실질적인 통신료 인하 약속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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