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서답(東問西答)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안다. 국민은 정치보복에나 앞장서고 권력이 비대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어마어마한 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한다.
 
  국민이 검찰을 개혁하라는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권(搜査權)과 기소권(起訴權)을 독점하는 과대권력을 분산시키라는 뜻이다. 즉,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비대한 검찰과 똑같은, 오히려 더 센 국가권력기구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과 분리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폐해에 대하여는,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나누어 주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법원의 관여를 늘려 개선하면 될 것이다. 검사관여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몇 개 조항 고치면 될 일이지, 천문학적 운영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 권력기구를 새로 만들 일이 아니다.
 
  여기서 쩨쩨하게 공수처와 검찰,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다툼이나 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같은 소소한 실무적인 이야기는 않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고위직 수사관이 부족하고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구가 없어서 정치 보복이니 비대 검찰이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해결될 문제다.
 
  국민은 지금도 늘어나는 공무원을 먹여 살리기 힘든데, 어깨 힘주고 검은 세단 타고 서초동으로 출근하는 공수처 고위직조차 국민들에게 먹여 살리라고 요구할 배짱인가.

2017.  12.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
키워드 : 공수처, 제도개선, 권력기구, 정치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