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꽉 막힌 예산입법, 권선동 위원장은 개혁입법의 문을 열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게 국회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권력형 채용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권선동 위원장의 막장 행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2018년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토록 바랐던 ‘사람 중심’ 예산이 통과됐지만, 꽉 막힌 명절 고속도로와 같이 법사위에서 민생개혁 예산입법이 꽉 막혀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883건에 달한다. 권선동 법사위원장의 ‘몽니’에 민생개혁 입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장에서 제품을 다 만들어서 출하해야 하는데,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국정원법을 비롯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하도급법, 가맹사업공정법, 대리점거래공정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
 
소상공인 적합업종지정법, 지역상권상생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국민복지를 위한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한국당과 권선동 위원장의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각종 권력형 적폐로 소환된 한국당의 의원들을 감싸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민의에 따르시길 바란다.
 
강원랜드 채용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탄 국회’라면 더더욱 아니다. 국회는 정치를 바로 해야 한다. 권선동 위원장의 책무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한 최선이다.
 
2017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