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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탄핵 1주년을 맞이하며 (이행자 대변인)

    • 보도일
      2017. 12. 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오늘은 탄핵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촛불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날이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민서명으로부터 시작해 국회 내 탄핵을 주도했다.

그러나 탄핵 1년, 정권교체가 되고 여야는 바뀌었지만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싸움판 정치는 여전하다. 빈부격차, 양극화,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지만 검찰 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전 정권의 적폐는 청산하되 문대통령과 새정부의 기득권 지키기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전 정부의 공공기관 비리는 척결하되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다. 언론개혁은 말하지만 방송법 개정에는 소극적이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가 민의를 그대로 대변해야 한다.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하고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하여 탄핵 1주년, 촛불민심 그대로를 받들 것임을 약속한다.

2017년 12월 9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