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도 전 계층 지원 권고, 0~5세 빼고 지원하는 나라 없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11월7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아동수당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보육료처럼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저소득층에 지원금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문재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야당 일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부담이 증가하니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 세계에 0~5세를 제외하고 초등학생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적자본 투자효과가 높고, 학령기 아동에 비해 공적 지출이 부족한 영유아부터 지원하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 남인순 의원은 또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동수당을 ‘주식부자 아동’이나 재벌 등 고소득층 자녀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전제히고 “하지만,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보편적 급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의 책임이며, 아동수당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은 납세자와 복지수혜자를 분리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아동수당 도입 초기부터 소득을 고려할 경우, 소수 소득층을 제외하기 위해 253만 아동가구가 소득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민불편 및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전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 OECD에서도 2015년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 계층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OECD 35개 가입국 중 아동수당 도입 31개국 중 65%인 20개국이 전 계층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아동수당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계출산률 1.3미만의 초저출산이 1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하고, 향후 재정여건과 정책효과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려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남인순 의원은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중복이 아니라 도입 이유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상호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취학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보육료의 대체급여로 과도한 보육시설 이용 방지를 위해 지급하며, 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