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2월 1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2주 동안 총 4회에 걸쳐 ‘국민 중심 개헌’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의를 모으는 ‘개헌의총’을 진행한다. 오늘은 헌법전문과 국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이다.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지향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내일을 밝히는 일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본격적인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며, 국민 기본권의 과감한 확대야말로 국민 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목표이다. 올바른 헌법전문 개정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개헌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이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이다.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 특히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화두였던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우리 국회가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뒷받침할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편협한 기득권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선진화법까지 끌어들여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 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하며,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2012년 MBC 정상화를 외치다 해고됐던 해직기자 5명이 5년여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동안 MBC의 정상화를 바랐던 직원들은 뜨거운 환영으로 이들을 맞이했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팠던 것은 그동안 MBC 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병마를 얻은 이용마 기자의 야윈 모습이었다. 그 모습과 달리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대변해왔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는 이용마 기자의 소감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MBC 해직기자들의 복직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과 촛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이다.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던 부당한 관행과 문화, 제도 등을 혁신하여 반드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 아울러 최승호 PD의 MBC 사장 취임과 MBC의 정상화가 모든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이용마 기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5.18 특별법에 따른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집단발포의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암매장 등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의 큰 비극인 한편,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중요한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 당정청은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어제는 일자리 로드맵 세부 과제에 해당되는 과학기술?ICT, 건설 분야의 일자리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과학기술?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고 건설 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이 두 분야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산업들이지만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사각지대가 많고 일자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과학기술, 건설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고 학생 연구원, 청년 과학기술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 1인 사업자 등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 제2테크노벨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제 내놓은 방안들은 지난달에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혁신성장 주요 대책 시리즈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창업과 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 등 공공조달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판교 제2테크노벨리를 혁신성장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 새로운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궤도에 오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정보통신융합법, 연구개발특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국가계약법 등 어제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과 공수처설치법, 국정원법 등 개혁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일요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 보험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아울러 적정수가를 보장해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급여 항목 해소와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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