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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서울시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편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행자 대변인)

    • 보도일
      2017. 12.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서울시의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꾸는 안은 1, 2등의 거대양당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구제에서 3, 4위의 정당도 기초의회 원내에 진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안이다.

또한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현재 구도에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려운 기존 선거구제의 좋은 대안이다.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다당제가 실현되고 집행부 견제라는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지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편안의 의결권을 갖는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할 우려가 깊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실력저지 발언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몰상식한 발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에 여야합의를 촉구한 바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촛불국민의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 당리당락을 떠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3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