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1유형) 전체 지원 학생 비율과 비교 SKY대학 합계 비율, 4분위 대상 지원부터 전체 대학 앞질러 7분위 SKY 합계 9.4% VS 1유형 전체 비율 7.7% 8분위 SKY 합계 11.9% VS 1유형 전체 비율 8.5% 연소득 7,071만원대 7 ․ 8분위 각각 1.7%, 3.4% 높아 SKY대 내에서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보다 8분위 더 받아 특히, 고려대 3·4·5·6·7분위 보다 8분위가 더 많이 받아 고대 8분위 13.2%로 1유형 전체 보다 4.7% 더 받아 안홍준 의원,“국가장학금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일부 명문대 수혜자가 더 많아지고, 명문대내에서도 고소득 수혜자가 더 많은 것은 문제…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 주는 본래 취지 역행, 사회 정의에도 반해, 국가장학금 보완 통해 재설계 필요”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명 SKY대 학생들이 다른 일반 대학교 학생들 보다 고소득층 일수록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만큼 소득이 높은 부모를 가진 학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많다는 의미여서 교육에서의 부의 대물림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국가장학금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사회정의에도 반해 국가장학금 재설계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창원마산회원구)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2013년 지난해 전체 지원 받은 학생 비율을 보면, 기초 5.0%, 1분위 20.6%, 2분위 19.5%, 3분위 13.7%, 4분위 9.1%, 5분위 7.9%, 6분위 7.9%, 7분위 7.7%, 8분위 8.5%로 나타난 반면,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 총 2만3,890명(서울대 6,597명, 고려대 9,094명, 연세대 8,199명) 중 각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비율을 보면 기초 4.7%(1,127명), 1분위 16.8%(4,012명), 2분위 17.2%(4,113명), 3분위 12.7%(3,024명), 4분위 9.9%(2,356명), 5분위 8.5%(2.034명), 6분위 8.9%(2,119명), 7분위 9.4%(2,253명), 8분위 11.9%(2,8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 4분위부터는 전체 지원 학생 비율 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 학생 중 고소득층에 속하는 7분위에서는 서울대(8.9%), 고려대(9.9%), 연세대(9.4%) 합계 비율 대 1유형 전체 비율이 9.4% 대 7.7%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합계 비율이 1.7% 높았으며, - 8분위에서는 11.9% 대 8.5%로 서울대(11.1%), 고려대(13.2%), 연세대(11.1%) 합계 비율이 1유형 전체 비율 보다 3.4%나 높게 나타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다른 일반 대학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내에서도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학생 수가 4분위(2,356명, 9.9%), 5분위(2,034명, 8.5%), 6분위(2,119명, 8.9%), 7분위(2,253명, 9.4%) 보다 소득이 더 놓은 8분위(2,852명명, 11.9%)에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5분위, 6분위 보다 소득이 높은 7분위에서, 5분위 보다 6분위에서 혜택을 받은 학생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고려대의 경우는 3분위(1,191명, 3.1%), 4분위(948명, 10.4%), 5분위(845명, 9.3%), 6분위(892명, 9.8%), 7분위(902명, 9.9%)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것 보다 고소득층이 8분위(1,203명, 13.2%)가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것이 더 높게 나타나 고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유형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1분위 20.6%, 2분위 19.5%, 3분위 13.7%, 4분위 9.1%, 5분위 7.9%, 6분위 7.9%, 7분위 7.7%로 계속 줄어들다가 8분위는 8.5%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8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적절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한편, 각 소득분위별로 1유형 전체 학생수 비율(이하 “평균치”라고 함)과 대비하여 서울대, 고대, 연대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비율 편차를 분석한 결과, - 8분위층의 경우, 1유형 학생 비율이 8.5%를 적용했을 때, 서울대는 수혜자는 561명이 적용 수혜자*임에도 실제로는 731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아 1유형 학생 비율 적용 수혜자 보다 170명(23.3%)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고려대의 경우 8분위 1유형 학생 비율인 8.5%를 적용했을 때, 적정 수혜자가 773명이지만, 실제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1,203명으로, 430명(35.7%)가 초과했으며, - 연세대의 경우 1유형 학생 비율인 8.5%를 적용했을 때, 적정 수혜자가 697명이지만 실제 918명이 국가장학금을 받아 221명(24.1%)이 각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 고대, 연대를 모두 합하면, 적1유형 학생 비율인 8.5%를 적용한 적정 수혜자 2,031명보다 821명(28.8%)이 초과해서 국가장학금의 수혜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