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은 5.18특별법 가로 막은 한국당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한국당이 제정법에 따라 공청회 절차 진행 후 심사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법안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우리 당 의원들이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요청했으나, 결국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하게 됐다.
 
국민은 다른 상임위는 불참하면서 유독 국방위에 참석해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나선 것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위한 것은 아닌지,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5?18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도 5?18특별법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다.
 
공청회를 최대한 신속히 열고, 남은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 북한은 미국의 ‘무조건 만남’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
 
미국 측에서 북한과의 ‘무조건적 회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미국 측의 대화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하기를 기대하겠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대화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시작이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에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위원 관련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우리당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영교 의원(간사), 정성호, 조응천, 박찬대, 송기헌 의원이다. 
 
2017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