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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요구하라“

    • 보도일
      2017. 12.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지난 1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한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이 공개된 바 있다. 그는 중국에서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은 살인행위”라면서 “중국이 강제북송을 멈추길 강력히 호소한다.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안보리 9개 이사국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 세계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 인권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사태를 침묵으로 지켜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투표에서 대한민국은 기권으로 결정한 적도 있었다.

최근 중국은 4살 아기와 엄마를 포함한 10명의 탈북자를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북송 했다. 체포소식을 들은 아이의 아빠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에 강제북송을 멈출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송을 반대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살피고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해야만 한다.
우리가 그 호소를 외면한다면 중국도 아무런 책무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서 강제북송 된 탈북자들은 수 천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 성폭력, 강제노역, 공개처형을 당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세계에 알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므로 좌·우 이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탈북자의 생존권을 위한 인권외교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