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이 9.2%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탄핵 소용돌이로 정부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지난해 11월보다도 무려 1.0%나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정부’라고 할 만큼 일자리를 정책 전면에 내걸고 일자리위원회를 신설,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 6월에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았고, 10월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11월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더 큰 비웃음을 사기 전에 상황판을 내려놓고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임기 내 공공부문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시생 양산 국가가 된 것은 아닌지, 무리한 정규직전환 정책으로 노‧사갈등 노‧노갈등만 키운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할 것이다.

회심의 작품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는 어떤 초라한 성적이 쓰여 있나. 계획표만 만들고 벽에 붙여놔 봐야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오를 리가 없다. 더군다나 교과서를 거꾸로 들고 공부하겠다고 하니 국민들 복장이 터진다.

정부는 그만 체면 구기고 꽁꽁 언 청년취업률 회복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이제라도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4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