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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민간임대주택 사업 문제 및 대책 진단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7. 12.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현재 부산지역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 대안을 모색  
- 김해영 의원,“토론회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기를 마련할 것”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산지역 민간임대주택 사업 점검 토론회“를 12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연제문화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부산시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뉴스테이 사업)은 세입자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하로 제한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는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제구와 남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하였음

❍ 그러나 연제구의 경우, 주택건설부분에서 용지용도변경이나 용적률 등의 특혜 의혹 부분과 산림 등 자연환경훼손의 부분과 같은 사회적 공공성이 고려되지 않아 뉴스테이 사업 추진의 문제를 점검하고, 주거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김해영 의원은 “연제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