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108개 호남 신규사업에 1,454억원이 증액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자금은 무려 10조원에 달해...
- 10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될 예산사업이 제대로 된 경제성, 효율성 검토도 없이 밀실에서 흥정하듯 두 정당끼리 처리된 것
- 뒷거래식 졸속 처리로 국민에게 10조원의 세금폭탄을 초래한 ‘호남 퍼주기 예산’은 원천무효로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2018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뒷거래 야합은 총 10조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은 “전북, 전남, 광주 등의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정부안 기준 호남 예산은 총 13조3,551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려 8.9%, 1조1,893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정부안에도 없던 108개 호남 신규사업에 1,454억원이 증액된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자금은 무려 9조9,365억원(총 사업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책임한 졸속 심사를 통해 말 그대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호남 퍼주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퍼주기식 좌파 예산으로 나라살림 거덜 내게 될 ‘잘못된 2018년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10조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뒷거래하듯 야합한 것이다.

특히, SOC 예산에서 ‘호남 퍼주기’가 집중되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2018년 예산이 국회에서 422억원 증액되었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당초 노선보다 무려 1.1조원이 증가(1조3,427억원→2조4,731억원)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내부철도 연장(새만금~군산)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되지도 않은 것을 ‘사전타당성 용역(조사)비’ 명목으로 각각 5억원, 1억원이 반영되어, 공항의 경우 향후 국유지에 짓는다 하더라도 약 6천억원, 새만금 철도 역시 6,16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만금 공사 설립’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로 5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법률에 규정된 자본금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주요 5개 도로 건설에도 설계비 등으로 2억원~5억원씩 총 2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5,791억원에 달해 막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광주의 경우에도 총사업비 2조304억원에 달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회에서 48억원 신규 반영되었고, 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중심 창업단지 조성’ 사업도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돼 향후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당장은 용역비 등으로 수억원 예산 반영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약 10조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한 경제성, 효율성 검토도 없이 국회에서 뒷거래로 만들어졌다.”며, “뒷거래식 졸속 처리로 국민에게 10조원의 세금폭탄을 초래한 ‘호남 퍼주기 예산’은 원천무효로서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철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