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12.19.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으로 임시국회가 헛바퀴만 돌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 하러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도 국정운영의 성과 하나 잡히는 것 없는데, 민생과 개혁입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시급한 현안에 나몰라라 하며 이렇게 허송세월해도 되는 것인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임시국회가 공전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는커녕, 남의 탓만 하면서 국정의 무한책임은커녕 책임전가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누차 개헌 의지를 강조해 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이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2배, 3배,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임시국회에 합의해 놓고 정작 딴지걸기로 일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방탄 국회의 오명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한대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후보시절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공약했지만,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6개월도 못 지킬 약속, 왜 한 것인가? 이러한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국회 개헌논의는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핑계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이에 발맞춰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결국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개헌 불발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이다. 국회는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반드시 대타협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개헌특위 운영과정에서 성과를 이끌기 위한 타협과 양보를 게을리 하고 견제하지 못한 개헌특위 구성은 새로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개특위 역시 개헌과 선거제도에 있어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개헌과 선거제도를 연계하여 두 가지 모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외교적 활동을 하고, 파병부대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급작스런 방문에 대해, 일부에서는 ‘MB 원전외교 비리 캐기로 인한 아랍의 국교 단절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만 달래기’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이런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문이유와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의혹은 더욱 커지고, 국가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민주당 역시 정치공세라 치부하며 덮을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가 정말 떳떳하다면, 국회에 당당히 출석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다. 특히, 청와대가 밝힌 대로 비서실장이 파병부대 격려를 넘어 왕세제를 만나는 등 외교적 사안을 논의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국정 만기친람으로 기록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의 만기친람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만기친람을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약속했던 책임총리, 책임 장관에 대한 기대는 저버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더 이상 헌법을 무시하고, 주무장관이 해야 할 일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하는 이와 같은 희한한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외교는 주무장관인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그리고 정말로 원전과 관련한 문제라면 주무부서인 산자부장관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