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당론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동시투표는 불과 7개월 전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의 공약이었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자유한국당이 침묵하는 것이 당리당략과 정말 무관한 것인지 묻고 싶다.
개헌의 중요성은 차치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78.4%가 찬성하고 있다. 즉, 헌법 제정과 개정의 주체인 국민이 이미 합의를 이룬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개헌 시기를 입맛대로 정하려는 행태는 개헌의 목적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공당으로서 국민주권주의 실현과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 그럼 다스는 누구한테 물어야 하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왜 그걸 나에게 묻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의혹의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뿌리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수사를 했던 정호영 특검은 수사 도중 다스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겨 있는 회계 서류를 확보해 놓고도 이를 묵과하고 문서를 다스에 돌려줬으며,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에 직접 개입했다는 다스 전직 고위 관계자의 증언도 확보됐다고 한다.
다스에서 20년간 근무한 전직 운전기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언론 인터뷰까지 했다. 올해 다스의 중국법인 4곳의 법정대표에 선임된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는 다스의 돈줄을 잡고 있는 재무책임자에 올랐다.
모든 정황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올해의 유행어 7위에 선정되었다고 한다. 베일에 싸인 다스에 대한 국민의 답답함과 궁금증이 만들어낸 유행어라고 생각한다.
다스는 결코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국민적 ‘다스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검찰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당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조성된 120억 원의 비자금의 용처 역시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제 언론이 아니라 검찰이 물어야 한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겁니까?’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