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승춘 전 보훈처장 고발은 당연한 수순
국가보훈처가 어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승춘 전 차장은 재임기간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안보교육 DVD를 제작 배포해 우편향 정치 활동을 주도했다. 뿐만 아니라 나라사랑재단 횡령 및 배임, 나라사랑 공제회 출연금 수수등 공직자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정권 9년 집권기간 동안 국정원, 군에 이어 국가보훈처 및 관련단체까지 동원해 정치개입을 일삼았다.
박승춘 전 처장의 비위행위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을 보훈처가 스스로 문제를 파헤치고 전임 기관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뢰는 일견 당연한 수순이다.
국가보훈처의 자기반성을 높이 산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한 분들을 위한 단체인 국가보훈처 기관장이 정치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권의 나팔수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 다시 기소된 이정현 의원, 국민 앞에 진실을 막을 수 없다
이정현 의원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해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정현 의원은 세월호 뉴스보도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도를 중단할 것과 보도내용을 왜곡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다.
누구도 세월호의 진실을 막을 수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를 이용해 공영방송의 보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묵과할 수 없다.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을 물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가 확인되기 바란다.
2017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