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동 개최-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논의 및 입법대안 모색의 장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정(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함께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사태 이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면서 여러 공공부문에 걸쳐 무기계약직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무기계약직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채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불안, 보수수준의 차별, 공무수행에 있어 신분증명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무기계약직에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를 위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직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논의와 입법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해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공무직(중앙,지방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무직제 신설의 필요성 제안 - • 일 시 : 2017.12.21.(목) 14: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좌 장 :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진행순서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