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근로자 급여 16.1%↑, 하위 10%는 - 6.1% ↓ - 2012년, 1,577만 명 근로자 중 412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 상위 1% 근로자 급여는 13.6%↑, 하위 1%는 - 9.8% ↓ - 2012년, 상위 1%가 전체소득의 6.4%, 상위 10%는 27.8% 차지 ○ 2012년, 우리나라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1.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이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7년~2012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인 월 957,220원(2012년, 주 40시간 적용기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은 국세청 과세대상 근로소득백분위 자료와 국세청 통계연보상 과세미달자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했는데, 2012년 국세청에 신고된 총 1,577만명의 근로소득자중 412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의원은 “과세미달자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2009년, 전체 근로소득자 1,429만 명 중 최저임금 미달자가 456만 명으로 31.9% 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2012년은 26.1%로 다소 내려오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자 4명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라며, “근본적인 저임금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상위 10%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난 6년간 16.1% 증가할 동안하위 10% 근로자들은 6.1% 하락. 2. 이의원이 분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근로소득자 상위 10%까지의 1인당 평균 급여는 9,536만원이었는데, 2012년 1억 1,075만원으로 1,539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6.1%에 달했다. 그러나 하위 10%내 근로자는 2007년 1,160만원에서 2012년 1,089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가 71만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은 6.1%에 달한다. 근로소득자 상위 1% 역시 1인당 평균 급여가 2007년 2억 2,469만원에서 2012년 2억 5,517만원으로 13.6%인 3,048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위 1% 근로소득자는 2007년 973만원에서 2012년 878만원으로 9.8%인 95만원이나 감소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의원은 “상위 10% 고소득 노동자들의 총급여가 지난 6년간 16%, 1,500만원 이상 증가할 때 하위 10% 노동자들의 총급여가 6.1% 71만원이나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 사회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려주는 증거”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아울러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2012년, 상위 1%가 전체소득의 6.4%. 상위 10%는 27.8% 차지소득상위 1%, 10%의 전체소득 대비 비중도 2007년 이후 지속 증가 3. 또한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상위 1% 고소득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6.4%를 차지하고 있었고, 상위 5%까지는 17.5%, 상위 10%까지는 2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위 1%, 5%, 10%내 근로소득 고소득층의 전체 소득대비 비중 역시 200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는 2007년 6.1%에서 2012년 6.4%, 상위 5%까지는 2007년 16.3%에서 2012년 17.5%로, 상위 10%까지는 2007년 25.9%에서 2012년 27.8%로 높아지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의원은 “근로소득자중 4명에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에서도 상위 1%, 10%의 고소득자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 라며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백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쏟아붓는 등 노동자들과의 공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5. 한편 이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7년 775만명에서 2012년 1,061만명으로 증가했고, 총급여액도 2007년 285조 3,647억원에서 2012년 422조 3,715억원으로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