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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1년간 밥값 못하고 또다시 무한정 허송세월하겠다는 자유한국당에 국민은 분노한다 외 3건

    • 보도일
      2017. 12.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30분 □ 장소: 정론관   ■ 1년간 밥값 못하고 또다시 무한정 허송세월하겠다는 자유한국당에 국민은 분노한다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라는 천금의 약속마저 저버리려는 ‘독불장군’ 자유한국당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22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개헌특위 2개월 연장 제안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어린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무한정 개헌특위를 연장해달라는 것은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개헌은 언제할지 모르는데, 개헌특위만 연장하자는 주장은 지난 1년간 ‘밥값 못했다’라는 자백일 뿐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돼 1차로 6개월 활동하고, 2차로 6개월 활동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의 고집에 개헌일정도 잡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민망한 일이다.   더구나 동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1227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다. 혈세 낭비는 아랑곳없이, 기간만 연장해 허송세월하며 정치공세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당시에 40여 일간의 협의로 개헌안을 도출한 경험에 비춰볼 때도, 우리 당의 개헌특위 두 달 연장 제안은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준 것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에 대한 약속 이행이 국민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앞에선 운영위원장 못 내놓겠다는 자유한국당, 뒤에선 국방위·정무위 위원장 바꿔 달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바꿔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후진정치의 재판이다.   여야 간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본회의 직전에 던지듯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밀약의 정치’에 익숙했던 구태정치이다.   운영위원장에 대해선 임기 2년을 보장해달라며 여론전을 펼치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와 정무위 위원장의 사임·보임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당내 의원들 간의 밀약을 지키기 위해선 여당의 협조를 구하고, 국회 관행에 따른 여당 원내대표의 운영위원장 보임은 터부시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국회법에 따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자유한국당에 정중히 당부 드린다.   ■ 민생·개혁 입법 미진한 성과에 국민께 송구스럽다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   자유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 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고, ‘옥상 옥’ 법사위는 단 한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계류 중인 900여 건의 법률안 중 고작 31건을 처리했을 뿐이다.   먼저 국정운영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입법 횡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우리 당은 ‘제대로 일 하는 국회’를 위해 향후 법 개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같은 퇴행적 의정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임시국회 기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은 총력을 기울여 조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야당도 추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평창올림픽 D-49, ‘평화로 가는 길’ 혼신을 다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세계는 지금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평창올림픽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기간 한미연합 훈련 연기’ 제안은 북한과의 대화에 길을 열어, 반드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이다. 올림픽의 정신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에 있다.   지난 9년간 걸어 잠근 교류의 물꼬를 트고, 상호신뢰를 쌓기 위한 큰 걸음에 북한은 동참해야 한다. 미국 등 주변국도 호응해 주길 바란다.   우리 당과 정부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