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안부 합의는 치욕적인 ‘외교 참사’,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정부의 후속조치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결국 치욕적인 ‘외교참사’였던 사실로 드러났다.
우려는 결국 사실로 확인되고 말았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공식 명칭으로 사용 등 가해자인 일본의 편의를 봐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문구는 전 정부의 용서할 수 없는 외교무능이 빚어낸 참사였던 것은 물론, 당시 합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사실도 파악됐다.
오늘은 치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동안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해당 합의에 만족해하며 자화자찬하던 박근혜 정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지경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병기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외교적폐 3인방’은 굴욕적인 외교참사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도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침묵으로만 일관한 바 있다. 당시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던 이들도 외교참사의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실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위배되는 합의로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할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를 수습하는 일에 초당적인 역량을 집중해야할 시점이다.
위안부 생존자는 32명밖에 남지 않았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위에 근거한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