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어제 발표한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TF 보고서 내용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박근혜 청와대 주도의 밀실 비공개 협의 내용은 굴욕적 합의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다.

정대협 등 관련 단체 설득, 소녀상 이전 노력 및 제3국 기림비 설치에 한국 정부 미지원, ‘성노예’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로 표기할 것 등을 이면 합의한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적 외교참사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시의적절한 입장표명을 환영하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의의 무효화이자 폐기에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29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8명의 공동 명의로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
국가는 국민에게 선관주의 의무를 넘어, 무한 책임을 다하라!”는 결의안의 내용을 재확인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