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이 오늘 5일 시작된다. 정부는 이익균형을 이루면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측에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등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우리 측에 불리한 협상 환경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이익 균형의 관점’에 따른 협상 방침이 ‘말의 상찬’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은 중국을 비롯한 여타 FTA 재개정 협상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부는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국익우선, 이익균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2018년 1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