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한과의 해빙무드 이어갈 국제 공조를 환영한다 외 1건

    • 보도일
      2018. 1.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북한과의 해빙무드 이어갈 국제 공조를 환영한다   오늘(5일) 서울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이 외교적 소통을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시사,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올림픽 기간 동안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남북관계의 해빙무드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 정부는 남북대화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투 트랙을 조화롭게 운영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당사국들 간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고 차분한 자세로 외교전략을 수립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정치권도 정부의 외교행보를 색깔공세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한마음으로 국력을 모아주길 바란다.   중국과의 회동이 마무리되면 6자회담 당사국 회동이 열리지 않은 곳은 북한뿐이다.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등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직접 대화해야 한다.   어렵게 풀린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만간 북한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도 기대한다.   ■ 최저임금 정상화 원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성장 정책임을 반드시 확인시킬 것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휴게시간을 강제로 연장하는 등 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저임금은 경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성장’시키려는 전략이다.   가계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것을 편법으로 막으려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부는 철저히 근절해 주길 바란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주에는 중소기업, 경영자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양측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성장’전략임을 국민들께 꼭 확인시켜드릴 수 있도록 정부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