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동산, 최저임금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일주일새 1억 원이 뛰기도 했다. 반면 지방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전형적으로 공급 없이 규제만 남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정책기조와 맞물려서 지방 건축업계는 일용직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불안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뒤 경비원·청소부 등 고용 취약층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생필품값은 물론 식자재까지 서민 장바구니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3조원이나 쓴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국민께 해만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을 펼칠 때에는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작용까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정책추진의 기본을 망각한 결과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께서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집과 아집 그리고 아마추어적인 정책집행 능력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8.  1.  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