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월 8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8년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반칙과 특권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대안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주셨다.   2018년은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개척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해 중단 없는 적폐청산과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본위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갈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과거의 적폐가 서 있을 자리는 없다. 중단 없는 적폐청산은 2018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이자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제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의 기둥을 뿌리 뽑은 자리에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민생본위의 기둥을 세울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갈 것임을 다짐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국민여러분의 뜻을 한 순간도 잊지 않을 것이다. 올 한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소망한다.   ■ 한미 FTA 개정 협상 돌입, 한-미 상호 이익균형의 접점 찾아야한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이 진행됐다.   이번 협상의 주목적은 한미 FTA가 가져온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변화된 산업구조에 따라 양국의 상호 이익을 더욱 극대화 하는 것에 있다.   이번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 개방만큼은 논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즉 ‘ISDS’에 대해서도 탐색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불러온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상황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이 든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번 FTA 개정협상에서도 상호 이익균형이라는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개정 협상에 임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익’을 위해 이번 개정 협상이 양국의 공동번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남북 고위급 회담 성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제안한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개월만의 고위급 회담이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국제 사회도 이번 회담 소식을 환영하며,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도 남북 회담을 100% 지지한다고 한다. 평화 올림픽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하며, 나아가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설에는 얼마 생존해 있지 않은 남북이산 가족 상봉도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   그간 정부여당은 “강력한 제재는 곧 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기조 하에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해왔다.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까지 대화국면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냉철하고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이번 고위급 회담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지지하는 회담을 왜 야당이 함께 하지 못하는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여는 첫 걸음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 한일 위안부 문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12.28 합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우선 할머님들의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여실히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난 12.28 합의는 피해자는 물론,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마침표는 찍을 수 없다.   이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과거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는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민의를 반영한 후속 조치에 조속히 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변화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 잘못된 합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에만 급급한 비겁한 모습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일본의 현명한 태도변화를 요구한다.    ■ 6월 국민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6월 국민개헌’을 위한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다. 이제 개헌·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   개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국민은 정치권을 향해 개헌을 명령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개헌특위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난 1년 동안 이어왔으며, 대선 후보들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국민과의 지엄한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6월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모습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동참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8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