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11개월 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유감스럽게도 자문위는 보고서 내용 중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전문에 넣지 않았다. 이는 자문위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위대한 이정표이자 시민저항권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 민주항쟁이다. 그런 만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의미와 가치규범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자문위가 범한 오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 2018년이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올해 주유소 1000곳의 셀프주유소 전환이 예상되고, 자영업 현장에서는 초보알바 여러 명을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패스트푸드 매장은 종업원을 줄이고 설비자동화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감소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작년 6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된 것으로 나왔으며,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사업시설 관리 및 서비스업 취업자는 작년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인상 또한 이미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다.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만큼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을 방법도,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 결국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을, 자영업자에게는 소득감소를, 알바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의 고통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탄한대로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국은 하루 평균 16,000개의 신설법인이 설립될 정도로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은 사업초기의 진입장벽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모델과 시장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관대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소득격차문제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할 뿐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라는 지속적인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도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도 정부여당은 수개월 째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당이 나서서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법안들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활발한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고 민간주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힘써나갈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되면서 서민물가가 오르고, 아파트 경비원을 집단해고 하는가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운영 취업사이트의 12월 구인규모가 17%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모니터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누누이 제기했던 야당의 충고를 외면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허니문기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된 대통령의 공약은 수정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막을 내렸다만, 네이버의 ‘정보 농단’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월과 11월에만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4만여 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삭제한 검색어 가운데는 ‘박근혜 7시간 시술’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되어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일 때 네이버는 국정농단 관련 정보를 농단한 것이다. 네이버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면서 검색어를 조작하고 뉴스를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이는 네이버와 권력의 유착을 의심케 한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포털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사실상 독점상태로 하루 평균 4억여건의 검색 질의를 수집한다고 한다. 네이버는 국민이 정보를 얻는 주요 통로이자 뉴스 유통의 창구다. 때문에 네이버의 검색어 삭제는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네이버는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반사회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뉴스편집에서 손을 떼고 포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공정포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작 금지 및 이용자표현의 자유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포털의 생태파괴 방지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의원실 제공) 잠시 후 10시부터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회담에 나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우리 대표단은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남북 대화는 오직 한반도 평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북핵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당연한 원칙을 잊고 오직 대화에만 매몰되어 방향을 잃고 북한의 위장평화공세 속에서 대화·도발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라는 도발 행로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ICBM과 핵실험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잠시 도발을 멈추고 대화국면에 나선 것을 두고 국내는 물론 주변 강국도 한마음으로 남북대화를 응원한다고 착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속내를 들춰보면 모두 각자의 국익에 따라 다른 꿈을 꾸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발언은 우리가 협상을 어떻게 끌어가든 지지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 덕분에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이며, 그렇게 이루어진 회담이 북핵폐기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켜 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짤막한 한마디 속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회담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위해 뚝심 있게 회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시간에 쫓겨 훗날 후회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회담은 분명 시간에 쫓기는 쪽이, 절실함이 더하는 쪽이 주도권을 뺏길 공산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가 고플수록 천천히 잘 씹어 먹어야 소화도 잘되고 건강해 질 것이며 갈증이 날수록 천천히 물을 마셔야 목이 막힘이 없이 빨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