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출범 후 가장 먼저 일자리부터 챙기겠다고 했었는데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9%였고 전체 실업자 수도 102만 8,000명에 달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라고 한다.     올해도 문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1년새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직원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매장 판매원, 제빵사, 자동차 정비사 등 없어진 서민일자리만 해도 16만개에 이른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노동시간 줄이면 죽으란 말이냐며 항변하고 있다. 농민들도 도·농간 소득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정책 추진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음식점·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보완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많은 해외 국가들은 업종별, 지역별, 직종별 차등을 둔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 의지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1.  1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