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2월 임시국회 일정합의, 국민위한 민생입법국회 만들어야
오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주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구성된 개헌 및 정개특위를 비롯한 국회 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월 임시국회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로 합의했다. 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을 가지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6일에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5일 정치통일외교안보, 6일 경제, 7일 사회교육문화 분야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2월 20일과 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계류된 법안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에도 오전 시간 등을 활용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에 있다. 지난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 활동부진과 법사위 계류 법안처리 지연으로 미진한 활동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함을 강조한다.
■ 개헌특위 조속히 가동해야
자유한국당이 어제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3당의 특위 위원이 확정됐다.
늦게라도 3당의 특위 위원선임이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들은 국회가 하루속히 개헌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야당이 개헌특위 구성에만 합의하고 실질적인 개현특위 활동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반발과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공약했다.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쟁점에 대한 검토를 했다. 이제 좁혀진 쟁점에 대해 여야가 토론을 통해 마지막 절충점을 찾으면 되는 시점이다.
87년 개헌 당시에도 개헌논의 시작부터 협상타결까지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의 시간은 결코 촉박한 것이 아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20일 동안 공고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60일간 논의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회가 하루속히 특위를 가동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야당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한다.
2018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