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미국 신뢰 확보 실패, 중국, 일본의 신뢰도 하락, 외교적 고립상태 벗어나야 -

문재인 정부가 초기 외교 정책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중요 상대국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이태규)이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문재인 정부 초기 안보·통일·외교 정책 평가와 전망’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론, 2017년 6월30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정책에서 자물쇠로 채우듯 일사불란한 정책 공조 유지”를 공동담화에서 밝혔음에도, 이후 미국과 상의 없이 남북군사당국자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을 꼽았다. 보고서는 사드 추가 배치 제외 등 한·중 간 3개항의 10·31 합의도 미국과 신뢰 문제를 발생한 사안으로 꼽았다. 중국이 원하는 3불(不)이 미국으로서는 3호(好)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신뢰를 잃음과 동시에, 중국, 일본과의 외교 신뢰도 잃어 동북아 권역 내에서 외교적 고립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요 외교 상대국과의 신뢰를 선제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할과 관련해선,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변국에 반복적으로 주지시키는 등 한반도 전쟁위협의 급격한 완화에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핵 선제공격 위협’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통한 ‘평화’를 외치는 미국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전쟁도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북핵 문제가 ‘오래된 문제’이었던 만큼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갖추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양 궤도로 병행하는 방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를 대북정책에서 분리해 외교안보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ipeople21.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