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문제라고 생각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해결 방안이 불쑥 튀어나오는 줄 알고 있는 모양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과열되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섰다. 그 방법이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최고 강도의 단속을 무기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지자체를 총동원하고 종부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기세(氣勢)다.   어제는 정부발(發) 가상화폐 대혼란이 발생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는 투기·도박”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 내 조율이 됐었는지 안됐었는지 어쨌든 애꿎은 문재인 정부 지지층만 손해를 봤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불자 아파트·편의점·음식점업 등 5,000곳 골라서 집중단속에 나섰다. 부당해고가 있었는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지 조사해서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는 이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지층 챙기는데 열중하느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각종 규제 정책이 정도를 벗어나 남발된다면,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18.  1.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