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임채진 전 총장과 정호영 전 특검의 상반된 주장은 경천동지할 일이다
 
BBK 특검 당시 검찰의 총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특검으로부터 ‘다스 비자금’ 120억여 원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범죄 대상을 인지해 입건한 뒤 검찰로 넘기는 ‘이송’이나, 범죄정보를 생산해서 검찰에 통보하는 ‘이첩’, 수사 결과 발표문에 넣어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수사의뢰’ 중 무엇 하나 받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일체의 조사 자료를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하여 검찰에 인계했다”고 한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다.
 
정호영 전 특검은 줬다고 하고 임채진 전 총장은 못 받았다고 하니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렇듯 검찰 수뇌부와 특검이 서로 “줬다”, “못받았다”며 우왕좌왕하게 만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봐야 알겠지만,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은폐하려 했던 거대한 세력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다스와 관련한 한 점 의문이 없도록 모든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실추된 검찰의 명예와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불출석으로 제 발등 찍고 돈 앞에 무릎꿇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반성하고 재판에 성실히 나서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부에 검찰의 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쓰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정농단 사건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판에 불출석하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당황한 나머지 이번에는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은 제 발등만 찍고 결국 돈 앞에 무릎 꿇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재판에 성실한 자세로 나오길 촉구한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정치적 몽니만 부린다면 결국 국민들의 거부감만 쌓일 뿐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돈 30억 원을 보관하면서 변호사비라 둘러대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범죄자와 공모 관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사를 사임한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유영하 변호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한중정상의 전화통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난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개최된 한중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 정상화를 이룬데 이어 어제(11일) 한중정상 간 두 번째 전화통화를 진행했다.
 
한중 간 핫라인 개설 이후 첫 통화에서 양 정상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환영한다.
 
이번 한중정상 간의 통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2일) 제175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당헌당규 상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 제35차 당무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당무위원회는 오는 1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다.
 
안건은 ▲2018년 중앙당 예산(안) 의결의 건 ▲지역위원장 인준의 건 ▲윤리심판원 관련 당규 및 윤리규범 개정의 건 ▲권역별 최고위원제 존폐 결정의 건 ▲ 정당발전방안 관련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정당발전방안 관련 당규 개정의 건 등이다.  
 
2018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