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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50일전 개헌준비는 가능하고, 150일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외 1건

    • 보도일
      2018. 1.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50일전 개헌준비는 가능하고, 150일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야당은 개헌을 정치?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앞에서 공언한 조속한 개헌 추진 약속을 ‘나 몰라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1야당과 제2야당은 대통령 탄핵 직후(2016.12.9.)부터 대선 50일 전까지(2017.3.20.) 보여줬던 조속한 개헌추진 촉구가 공허한 수사였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이 기간 한국당의 개헌과 관련한 대변인 명의 논평은 총9건, 국민의당은 37건의 논평 및 브리핑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당시 양당은 논평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3월17일, 한국당의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여 년간 헌법 개정에 대하려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 있다”며 대선에서의 개헌을 주장했다.   2월22일에도 우리 당 원내대표의 지방선거에서 개헌 추진 주장에 대해 “집권을 한 후 개헌 추진은 사실상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연작전’이라 명명, 조속한 개헌추진을 촉구했다.   더구나 3당(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3월15일 대선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대선 전에도 내용상, 시기상 개헌추진이 어렵지 않다는 양당의 주장에 비춰볼 때, 6월 개헌추진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국민 앞에 조속한 개헌을 공언했다. 더구나 대선 전 양당 대통령 후보의 대국민 공약이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2월 내 합의된 국민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국회는 검, 경,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정부의 개혁안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다.   권력기관의 일탈과 범죄는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음을 국민은 목도했다.   이번 개혁안은 각 기관의 권력남용을 원천봉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작동원리를 정착시켜,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막아 내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검, 경, 국정원 개혁은 정략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활동입한 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검, 경, 국정원의 역할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