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이 함께 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같이하고,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1. 개요

○ 일시,장소: 1.15 (월) 07:30~09:30, 국회 본청 3층 1호실
○ 참석의원: 홍영표, 홍일표, 김성식, 심상정, 오세정, 박광온, 추혜선, 손금주, 전해철 (헌정특위 수석전문위원, 입조처 배석)
○ 진행: 심상정 의원 발제 -> 참석의원 토론 -> 의견정리

2. 심상정 의원 발제문 : 별첨

3. 토론 결과

1.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이 함께 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뜻을 같이함

2.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2-1) 지역과 비례의 비율에 대해서는 2:1 또는 3:1 방안이 제시되었음
(2-2) 명부작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국명부와 권역별명부 가운데 초과의석 발생이 적은 전국명부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3.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의원정수였음

(3-1)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경우에는 대국민 설득방안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어 도입에 가장 좋으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와 비용 줄이기 등 국회개혁과 비례공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당내 공천 민주화를 위한 정당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3-2) 의원정수를 현행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지역구 축소에 따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 방안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4. 향후 일정

○ 이후 민심연대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전 07:30~09:30에 국회 본청 3층 의원식당 1호실에서 진행 예정
○ 1.23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논의
○ 1.30일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단일안 마련 토론
○ 2월초 대중토론회 추진

<별첨> 발제문 : 선거제도개혁방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8. 1. 15.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 국회의원 25인 일동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박광온, 박영선, 윤호중, 이상민, 전해철, 조정식, 홍영표
(자유한국당) 정종섭, 홍일표
(국민의당) 김성식, 손금주, 오세정, 유성엽, 정동영, 주승용, 천정배
(바른정당) 김세연,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