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5.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청와대발 개헌의 정략적 의도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개헌특위를 성과 있게 운영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인적 소신은 4년 중임제’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발 지방선거용 개헌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현재 상태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지방분권 조항을 손질한 개헌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국회에서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다.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 못했다’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개헌안이 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들고 나왔던 소위 ‘원 포인트 개헌안’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되짚어보시기를 바랄 뿐이다. 지지율에 취해있지 않고서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비민주적 발상을 스스로 거둬들이시기 바란다. 시대의 소명인 개헌을 지방선거의 유불리 차원에서 판단하는 정략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 주소다. 사상 최대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부작용을 국민의당과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대책을 읍소하다시피 했지만 무시했다.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인가?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알바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상가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임대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또 다시 국민혈세로 임대업 안정자금이라도 마련할 것인가? 심지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화자찬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낙관일색이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다. 제1호 정책이라고 해도 현실이 아니면 수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출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도 최저임금 공약 포기를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가까운 청와대 근처 편의점에 한 번 가보시기를 바란다. 얼마나 빨리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일자리 (현황)전광판을 켜놓기는 한 것인가?” 법무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이라 규정했다. 이어서 가상화폐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를 추진키로 하면서 거래가가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 시장 충격 요법은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 더 무책임한 것은 정부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뒤덮이자 7시간 만에 청와대가 정부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정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발표를 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일말의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 타워조차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도, 법무부도, 기획재정부도 제각기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다. 우선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 이 일은 6개월 전에 이미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 했어야 되는 일이다. 이미 많이 늦었다. 가상화폐는 규제 일변도의 과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금융 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 경제시스템의 세계적인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화폐거래 형태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전 세계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시급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