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기업인 구제?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겠다.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난 엄격한 법집행"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단 하나의 사례라도 들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엄격하게 집행해서 문제'라니 듣다듣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궤변이다. 지키지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면 대체 법이 왜 필요한가!

'만인 앞에 평등'하기는커녕 권력과 자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법집행, 대상에 따라 그 적용이 마음대로 바뀌는 고무줄 법집행, 형평성을 잃은 엄격하지 못한  법집행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짓밟아온 진짜 주범이다.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무원칙한 사면이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대선후보 시절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서슬퍼렇게 천명해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일언반구 어떤 해명과 사과도 없이 대선공약마저 공공연하게 파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누구보다 엄격한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거꾸로 가석방을 운운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주거니 받거니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두 실세 장관의 계산된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전교감 없이 나왔을 리가 없다.

참으로 뻔뻔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다.

명분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데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경제부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정말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비리 기업인 구제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확정판결에도 아랑곳없는 현대차, 기아차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 빅시스터? 사이버 유신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지 오웰이 예상했던 <1984년>의 '빅브라더'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빅시스터'로 되살아나고 있다.

대통령이 발끈했던 '모독 발언' 한 마디에 부랴부랴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꾸려졌고 검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상시적으로 인터넷을 단속하겠다고 선포했다.

한마디로 공안통치에 이은 '사이버 유신' 선포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마저 무시하면서 오직 정권 안보에만 골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기준을 설명하면서 '공적기관, 공적인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니 그야말로 뻔한 속셈 아닌가!

모니터링하고 수사하겠다는 협박으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그 해괴한 발상이야말로 참으로 놀랍다.

이것이 과연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팔아야 한다고 규제철폐를 외쳐서 제아무리 간편결제를 허용하면 무엇하겠나! 한쪽에서는 아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의견을 나눌 권리조차 박탈하겠다는데 말이다.

도저히 얼굴조차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사이버 유신' 시도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듣도 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사이버 민주화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거리에서든 사이버 상에서든 결국 이기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민주주의'이다.

2015년 9월2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