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문제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업의 기로에 선 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자처럼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으로 울고 싶은 서민은 다시 한 번 뺨 맞는 심정이다. 현장의 서민과 전문가, 그리고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약 이행에 목숨 거는 안하무인 정부는 문제를 서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기 체면과 이익을 위해 어렵고 힘없는 급우를 괴롭히는 ‘일진’ 같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대통령 신년사는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만 최면처럼 맴돌고 서민들은 쓰러져가고 있다는 걸 직시해주길 바란다. 높은 지지율이 모든 정책의 옮음을 담보하진 않는다. 정부는 지지율 최면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8. 1. 16